기재부 "전국민 지급 위해 3조6천억원 국채 발행"
김재원 "기부금 특별법 제출하면 곧바로 예산심사 돌입"
기획재정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3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에 따른 추가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선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금액 100% 한도)하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금액 100% 한도)하기로 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에 "특별법을 즉각 정부법안으로 제출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도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며 "시도지사들과의 지방비 부담 협의가 끝났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에 따른 추가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선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금액 100% 한도)하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금액 100% 한도)하기로 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에 "특별법을 즉각 정부법안으로 제출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도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며 "시도지사들과의 지방비 부담 협의가 끝났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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