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
"소득 하위 70% 기준 명확하지 않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란과 관련,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도 소득으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고, 국가보훈의료대상자 등 건강보험료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선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소득하위 90%까지는 소득증가 추이가 완만하다가 90% 지점 근처에서부터 소득액이 급격이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하위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지금은 답"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한다. 직접 와 보면 왜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도 소득으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고, 국가보훈의료대상자 등 건강보험료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선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소득하위 90%까지는 소득증가 추이가 완만하다가 90% 지점 근처에서부터 소득액이 급격이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하위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지금은 답"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한다. 직접 와 보면 왜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