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끝나자 "종부세 강화법, 원안대로 처리"
총선때 이낙연 등의 공약은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총선 과정에 약속했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을 접고 종부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지난해 제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때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총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침은 총선기간중 민주당 강남-분당 지역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낙연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지원사격을 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지난해 제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때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총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침은 총선기간중 민주당 강남-분당 지역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낙연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지원사격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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