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1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출석하면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학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보여 왔던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게 유감"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기소내용이나 과정, 절차 그리고 저의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서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며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더 이상 저열한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전날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은혜씨를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과 87조1항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래 고발장은 선관위가 검찰에 제출해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상금 안주려고 무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혜씨 블로그 3월28일자 보면 성남시 영남향우회의 과격한 지지선언이 있는데 선관위는 이걸 지역현안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것이라며 감싸고 있습니다.
반민특위 수준의 세월호참사조사기구 필요성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4171.MP3 세월호 항적조작의혹을 다룬 김지영감독 영화 [유령선] 개봉의 의미는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반민특위 수준의 세월호참사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친일매국집단의 진실은폐 메카니즘을 알수있는 기회라는것이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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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듣고..기소장을 제출하는것인데.. 검찰은 인사청문회 직후 기소장부터 만들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증거수집을 나중에 하면서 기소장의 내용도 바꿨는데.. 이것이 위법이다.. 물론 조국장관 자택압수수색도 과잉금지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다.. 대학입시관련으로 기소하는데 중학교 일기장은 왜 가져가나?..스토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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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위반 재판에서 집행유예이상이 나오면 야당 당선자중 몇명은 의원직이 취소될수있는데 개헌저지선도 못지킨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가짜보수는 정당 공중분해위기와 함께 의원수가 감소할수있는 최악의 상황이므로 수단방법안가리고 여당 초재선 당선자들을 자극하여 실언를 하게 만들것은 불보듯 뻔하므로 매우 주의해야한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