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곳 세무조사
일본계 대형 등록업체 10여곳도 탈세 조사
연간 수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있는 불법 미등록 업체 1백여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부업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행자부,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1백여곳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대부업체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1백여개 대부업체는 이율을 이자상한선인 연 66%를 묵살하고 1백%이상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있는 곳들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또한 미등록 업체 뿐 아니라 TV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급속하게 외형을 키운 일본계 대형 등록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매출누락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하반기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올해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등록업체 조회 시스템’ 등 전산망에 등록시켜 재경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재경부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며 세금탈루땐 국세청에서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산하에 10여명 규모로 대부업체 전담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관계 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 내용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부업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행자부,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1백여곳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대부업체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1백여개 대부업체는 이율을 이자상한선인 연 66%를 묵살하고 1백%이상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있는 곳들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또한 미등록 업체 뿐 아니라 TV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급속하게 외형을 키운 일본계 대형 등록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매출누락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하반기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올해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등록업체 조회 시스템’ 등 전산망에 등록시켜 재경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재경부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며 세금탈루땐 국세청에서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산하에 10여명 규모로 대부업체 전담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관계 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 내용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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