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출신의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지금 (일본과) 붙으면 우리만 작살난다"며 "현행 휴전선 중심 방어계획에 동해 중심의 방어계획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방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군의 경우 휴전선 중심의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가 일본에게 강한 것은 수적으로 많은 육군뿐"이라며 "일본 하고 싸움에서는 육군 필요 없다. 해-공군력만 쓸모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력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1/3 수준이고 공군력은 항공자위대의 1/5이다. 해-공군력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의 무기체계, 대응체계는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요즘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완수한다며 준비하고 있는데 해-공군력을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방향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따라서 북한의 남침을 고려해 수립한 휴전선 중심 방어계획에 동해안의 독도 방어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한일 양국이 붙었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태도는 중립이다. 이 말은 미국이 우리보다 일본과 가깝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중립 지키면 다음은? 두 나라간 국력과 국방력의 대결이다. 무력으로 우린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의원과 한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한 한일(韓日) 외교 차관간 협의 결과를 놓고 ‘밑지는 협상’이란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
송영선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밑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다. 그런 결론밖에 도출할 수 없는 게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국가 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려면 그에 관한 자료가 많아야 한다. 독도도 마찬가지다. 해양탐사, 해양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오랫동안 그런 준비를 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자료는 미비하다. 일본은 꽤 많은 돈을 투자해 해저탐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독도를 감성적, 이벤트적으로 접근해왔다.

독도를 ‘우리것'화 하기 위해 한 게 뭐가 있는가. 과학기지 하나를 만들었는가. 인공섬화하기 위해 돈을 투자했나. 기껏해야 열정에 못이기는 청춘남녀들이 가서 결혼한다고 난리친 것밖에 없다.

국제법 규정에 의하면 섬이란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곳을 일컫는다. 미역도 따먹고 조개도 캐 먹고 밥도 지어 먹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섬이라 한다. 헌데 그런 것을 했는가. 독도는 실질적으로 무인도다, 경찰경비대만 있는. 유인화(有人化) 노력을 안 했다.

뷰스 왜 안 했다고 보는가
송 투자를 안 했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한일간 독도문제가 불거지면 순간적으로 부르르했다가 며칠 뒤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렸다. 그런데 일본은? 끈질기게 수조 원 넘는 돈을 때려 부었다.

대북 지원도 좋지만 독도에도 투자해야 한다. 북한 김정일에게 갖다 주는 외화, 현찰 중 1억원만 독도에 써라. 대북 지원은 끊임없이 하면서 독도는 문제가 불거지면 ‘조용한 외교’니 뭐니 하는데 ‘조용한 외교’ 하기 싫으면 대북 지원금 중 일부를 독도 지원금으로 돌려야 한다.

뷰스 한일간 독도분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정부도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쯤은 알 텐데 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보는가.
송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혼과 법적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독도랑 살고 있는 것을 옆집 아저씨도 알고, 뒷집 아줌마도 알고, 동네가게 아저씨도 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부부란 기록은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경우 남인가?’ 우리네 정서로는 살 비비며 8, 9년 살았으면 부부나 다름없다. 그런데 일본은 아니라는 거다. 너희 둘이 같이 살았던, 안 살았던 간에 우리는 해마다 독도와 혼인신고 갱신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왔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다.

거기다 한 술 더 떠 내가 독도랑 혼인신고 한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 돈도 쓰고, 자료도 만들었는데 너희가 한 게 뭐냐고 따지는 꼴이다. 인쇄물 한 쪽을 만들었냐, 과학조사 한 번 한 적 있냐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거다.

뷰스 한일간 독도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승률이 낮다는 분석인가.
송 승률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험은 상당하다. 우리가 1백 프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손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뷰스 손해란 구체적으로.
송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뷰스 최악의 결론을 막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란 말인가.
송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력이 미국정도 되면 독도가 한 · 일간 문제로 떠오르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 국력이 미국 수준도 안 되고, 일본 수준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일본이 어디 감히 와서 해저탐사조사를 하겠다고 설치겠는가.

한미관계가 한일관계보다 견고하고 우리 국력이 일본보다 강하면 이런 문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본 거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마저 깨진다면 아마 사흘이 멀다 하고 독도를 놓고 한일간 싸움이 일어날 거다.

뷰스 독도분쟁이 한일간 무력 대결로 치달으면 미일군사동맹이 한미군사동맹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승자는 일본이란 전망도 있다. 해서 ‘대한민국 두쪽 나도 측량 막겠다’는 식의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송 ‘한 판 붙어보자’는 뜻인가. 지금 붙으면 우리만 작살난다. 양국이 붙었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태도는 중립이다. 이 말은 미국이 우리보다 일본과 가깝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립 지키면 다음은? 두 나라간 국력과 국방력의 대결이다. 무력으로 우린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일본에게 강한 것은 수적으로 많은 육군뿐이다. 일본하고 싸움에서는 육군 필요 없다. 해-공군력만 쓸모 있다. 우리 해군력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1/3 수준이고 공군력은 항공자위대의 1/5이다. 해-공군력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데 ‘꽝! 터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가당치 않은 표현이다. 그러면 아수라장이 된다.

모 의원이 “한일간 영토문제로 분쟁이 생겨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이 단합해서 일본에 대항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던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다. 우리는 한미동맹국가다. 동맹 국가를 놔두고 중국과 힘을 합쳐 미일동맹 국가인 일본을 친다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것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흑인 · 황인과 스크럼 짠 뒤 흑인 · 백인 · 황인 다 있는데 가서 분탕질을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우린 영원한 ‘왕따’가 된다. 정치권이 나서서 경쟁하듯 ‘물리적 충돌’, ‘군사적 충돌’, ‘전쟁’ 등의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게 한심할 뿐이다.

뷰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는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중 최선은 있었을 텐데.
송 해저탐사 강행하면 어선을 나포하느니 어쩌느니 하며 난리 피우기 전에 외교적으로 저간의 경위를 냉정하게 따져가며 물었어야 한다. 왜 오느냐, 그러면 저쪽에서 어쩌구저쩌구 할 거고, 좋다 그러면 툭 터놓고 이야기 해보자는 식으로 했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일본이 건너온다고 난리쳤지만. 그렇더라도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 앉혀 놓고 논의의 장을 만들었어야 했다.

뷰스 최근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였다. 정부 또한 예전처럼 앉아서 당하지만은 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로 인해 차후 독도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은 않은가.
송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현명한 대응은 아니었다. 기분 풀기는 좋지만 훌륭하고, 성숙된 국가로서의 태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휴전선 중심 방어계획, 독도 방어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뷰스 송의원은 우리의 해군력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1/3 수준이고, 공군력은 항공자위대의 1/5이라는 주장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것인가.
송 지금까지 우리의 무기체계, 대응체계는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요즘국방부가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완수한다며 준비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의 핵심은 불특정, 불명확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비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우리는 거의 되어있지 않다. 해-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 헌데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해-공군력을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방향이 없다.

일본이 독도 영해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어선이나 탐사선이 우리 영해인 독도 해역에 침범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일간 해공군의 투입 전력을 비교하면 한국 해군은 일본해상자위대의 1/3 수준이고,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1/5 수준이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독도내 양적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을 고려해 수립한 휴전선 중심 방어계획에 동해안의 독도 방어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뷰스 독도 분쟁시 한일 공군력 수행능력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군사위성이 한 기도 없는데 일본은 4기고, 조기경보기도 없는데 일본은 17대 등 현격한 차이가 난다.
송 일본의 방위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대국화다.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의 자체개발을 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 보강을 통해 장거리 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 지휘통제체계만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MCRC 공중탐색 정보에만 의존, 요격기에 음성정보제공만 제공하고 데이터링크 제공은 불가능 하다. 헌데 일본은 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자산을 통해 한반도 전역 항적에 대한 탐색, 추적으로 실시간 요격기에 정보제공 및 지휘 통제가 가능하다.

보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따라가서 쏘는 능력이 다 갖춰져야 전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미국과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미연합방위체계를 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할 생각 안하고, 혼자서 해낼 수도 없으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정보 획득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작전을 지휘한단 말인가. 보고, 들을 독자적 능력이 우린 지금 안된다. 그런데 다들 작전지휘권 달라고 한다. 분별력 없는 갓난아이가 총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같다. 그럼 아무 데나 쏠 수도 있다. 그러다 내 민족, 내 아버지, 내 아들이 맞을 수 있다.

도구란 그것이 무엇이 쓰는 물건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 갖고 있어야 쓸모가 있는 거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그 관계를 확립해두었다.

뷰스 우린 왜 그 관계가 안 되는가.
송 미국이 안 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다 주면 주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뷰스 그렇다면 한일간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가 위의를 점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한 것인가.
송 그렇지만은 않다. 한미관계가 원만하고, 한미일 삼각 편대가 잘 되면 된다. 그런데 되겠는가. 이 정부는 반미, 반일 감정만 키우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보니까 한미관계도 안 좋고 하니까 우습게 본 거다. 쨉 한 번 넣어 본 거다.

그들이 쨉 한 번 더 넣으면 휘청할 수도 있다. 일본은 지금 우리의 맷집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야 한다. 무엇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