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심상정 의원이 11일 송파신도시의 전면 공영개발과 동탄신도시 백지화를 골자로 한 다섯 번째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공영개발할 경우 4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송파거여신도시를 민간재벌건설회사에게 공공택지를 분양해 민영개발하는 것은 국민의 땅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싼값에 30년 계약조건으로 임대해준다면 서울에 사는 셋방가구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인근지역의 집값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파 신도시 공영개발해야"

심 의원이 11일 발표한 ‘송파거여 신도시 공공보유주택단지 개발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송파거여 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100%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시세의 65~80%에 전월세로 공급하더라도 1조2천억의 수익이 발생하고 38조4천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공공주택 4만5천3백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송파거여 신도시 예정지역 택지 중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시세대로 팔 경우 10조7천5백59억의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공공시설용지를 감정가와 조성원가로 판매해 얻는 3조2천6백25억을 더하면 총 14조1백85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사업지출비용은 토지수용 및 조성비와 간접비 6조3천31억, 공공보유주택 4만5천3백호를 평당 3백62만원의 건축비로 건설하는 데 드는 6조5천5백1억 등 총12조8천82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공예정인 2013년을 기준으로 송파신도시는 사업순이익이 약1조2천억에 달해 경제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수익을 남기는 동시에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더라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부의 수익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현행 방식을 고수할 경우, 민간공급 주택의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심 의원이 제안한 방식대로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아파트 4만5천1백호와 연립주택 2백호 및 해당 택지를 모두 정부가 보유하게 된다. 정부 보유 아파트와 주택의 자산가치는 시세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38조2천1백억원, 연립주택은 1천9백억에 달해 총 38조4천억원.

“전량 공영개발시 정부 수익확대-주변시세 안정”

심 의원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평형과 18평~25.7평 이하는 시세의 65%, 25.7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더라도 2014년부터는 매년 4천8백43억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부터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집값안정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는 제2동탄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추진하더라도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은 전체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20%에 도달할 때까지 전량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송파모델’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