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김옥수'는 '타결이 아닌 굴복'이라는 글을 통해 "이제부터 실효적 지배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없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왜냐하면 우리식 이름을 국제사회에 등재하는 것도 일본과 협상해야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마치 강화도굴욕조약에서 무력시위에 굴복해서 힘 한번 못써보고 불평등조약 맺은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제분쟁이란 게 이미 실효적 지배 하고 있는 우리정부가 응해주지 않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만일 조금이라도 양보나 타협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국제분쟁의 빌미를 주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무능한 외교부가 이번에 결국 국제분쟁이라는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어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독도가 분쟁가능 지역으로 한 단계 승격되어 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외교통상부는 전혀 국제분쟁의 가능성도 없는 자기 영토를 협상의 대상이 되게 만든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외교능력의 파산"이라고 결론내렸다.
ID '이승수'는 "일본의 독도인근 해저수로탐사와 한국의 해저지명 국제공인화연기를 맞바꾸었다죠?"라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우리 권리를 일본조사선 두척 때문에 연기하다니요? 우리땅에 우리 이름짓는 게 당연한 일이거늘 일본때문에 연기하다니이게 무슨 소립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에 대해 "일본의 독도인근해저 수로탐사 연기 대신 우리의 해저지명 등재 연기한다는 건 우리땅 독도를 50%는 일본소유라고 인정하는거밖에 안됩니다"라며 "제발 정신좀 차리자고요"라고 꾸짖었다.
ID '신동민'은 "지금 정부의 기분은 어떠하신지? 참으로 궁금하오"라며 "아니 자기집 앞마당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밥이 넘어가오?"라고 물었다. 그는 "머가 겁이 나서 그러오? 경제 국제법 국제사회? 내집앞마당부터 잘 간수하시오. 옆집에서 듣고 소문이 돌고 있오. 등신이라고..."라고 질타했다.
ID '오종홍'은 "한민족의 참역사 개념이 없는 자들이 외교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무엇이 숲인지 무엇이 나무인지 무개념으로 뿌리뽑힌 자들답게 왜국에게 독도 갖다 바치는 분탕질에 착수했다"며 "얼빠진 매국노들아 독도를 왜국에게 들어바치고서 타결하였다고 물 처마시고 있냐"고 비난했다.
ID '박성만'은 "정말 한심하다.우리의 국토를 가지고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는 또한번 당했다"고 외교부를 비난한 뒤 "극적 타결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건 타결이 아니라 저들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준 것이며.이번 일로 그들은 새로운 간섭건을 만들었다"라고 언론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ID '김성연'은 '측량선 2척에 벌벌떠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은 외교 못한다 못한다 했지만. 그래도 설마 이정도까지일 줄이야"라며 "아니 무슨 측량선 2척의 액션에 이런 상황까지 옵니까. 나포까지는 아니라도, 측량선 그까짓 거 밀어내면 그만인 것을. 괜히 분쟁지역처럼 보이는 꼴이 되어버렸으니"라고 개탄했다.
ID '황보상범'은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다, 정말 이번에는"이라며 "그런데 똑같네 반장관이나 청와대나...이런 굴욕적인 회의를 마냥 잘한마냥 포장이나 하구. 이제 국민들 예전처럼 그렇게 속아넘어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ID '김광규'는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 외교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번 한번만이라도 단호하게 할 수는 없었나요?"라며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줍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했으면 마음 먹은대로 끝까지 강하게 할 것이지... 아무런 결론도 없는 타협이 뭡니까?"라며 "자기 땅도 내 땅이라고 주장못하는 외교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도 엉망, 외교도 엉망, 정말 화가 치밀어 이 땅에선 살수가 없네요"라고 꾸짖었다.
ID '신위숙'은 "내용 우리땅에 우리말 이름 붙이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부모가 자식 낳아 이름 짓는데 어째서 남의 성을 붙이는 협상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한 뒤 "얼빠진 협상한 외교부는 당장 해체하라"고 질타했다.
청와대에도 비난글 "독도 하나는 지킬 줄 알았더니..."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난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ID 'junjk6'은 '노무현 대통령 통곡의 소리가 안들리십니까'라는 글을 통해 "노 대통령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요"라며 "일본놈들의 잔꾀에 말려들어 내나라 땅 독도를 놓고 협상을 하더니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등록을 안한다구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기만 하니...국민들의 통곡의 소리가 안들리십니까"라며 "독도는 그래도 잘지키겠지 했더니..."라고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ID 'likj1212'은 "아, 정말 철회라니요? 엄연히 우리 껀데 그게 왜요? 이번에 정말 실망이네요"라며 "정부고 열린우리당이고. 고집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라고 꾸짖었다. 그는 "우리나라 외교 빵점인 거 진작부터 알았지만. 정말로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라며 "오죽 했으면 딸이 '왜 일본한테 유리하게 했냐'고 하더군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른으로서..."라고 탄식했다.
자신이 고3학생이라고 밝힌 ID 'arnakas'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강하게 밀어붙일 사안은 강하게 밀어붙여야지...이번에도 역시나 어물쩍하고 넘어가는 참 어이가 없는 외교..."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왜 우리가 우리영토에 우리 이름을 붙인다고 끝까지 밀고 못나가는거요?"라고 반문한 뒤 "극적타결이라고 하셨소? 지나가던 개가 웃겠소. 타결은 무슨...연기지"라고 비웃었다.
그는 "군대는 뻘로 모아둔거요? 국방비는 뭐하려고 쓰는데? 뭐하려고 젊은 청년들을 2년씩이나 군대에서 썩게 만들어놓은 거요?"라고 반문한 뒤, "일본애들이 전쟁하자고 달려들 게 무섭소? 만약에 전쟁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쟁만으로 끝날 것 같소? 최악의 사태로 간다면 서로 동맹관계인 나라들이 이해득실에 따라서 편 갈라서 전쟁하면 이건 3차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는데 섣불리 전쟁하자고 선전포고하겠소? 제발 쫄지말고 주도권을 좀 잡읍시다"라고 말했다.
ID '미녹시기'는 "피를 말리는 협상이 겨우 그것인가?우리가 얻은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밀어내기나 나포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힘을 실어 주었는데, 며칠이 지났다고 벌써 꼬랑지 내리는가"라며 "어설픈 독도문제 협상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열린당은 5.31 지방선거 표가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국정홍보처 "우리가 일본 물리쳤다" 강변
이처럼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에 띄운 몇개의 글을 잇따라 띄우며 "우리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일본을 물리쳤다"는 류의 항변을 하고 나섰다.
한일협상에 대한 네티즌 비난이 봇물 터지자, 국정홍보처가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것"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연합뉴스
국정브리핑은 회담 타결 직후인 22일 밤 띄운 '단호한 정부 의지에 日 결국 물러섰다'는 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결국 일본의 독도 주변 탐사계획을 철회시켰다"고 주장하며 3가지 합의사항을 소개한 뒤 "이 같은 협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대부분 관철시킨 것이다. 일본 측은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상정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당연한 권리인만큼 계속 추진할 것임을 흔들리지 않고 주장해 '등재 연기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그러나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듯 "단 일본으로서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독도 문제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는 다소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속이 탄 것은 우리보다는 일본 측이었다"며 "이번 협의 결과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고 갔던 일본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불법 조사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어 23일 중국언론들이 "한국의 완패"라고 보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독도교섭 결과 일본에 유리 분석은 오류'라는 반박글을 실었다.
브리핑은 "국내 일부 언론 매체들이 23일 ‘경화시보’ 등 중국 일부 언론의 ‘독도 교섭’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기사는 처음 모 통신사의 북경 발 보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화시보’의 협상 분석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 신문을 중국언론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은 "이 보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우선 경화시보·북경신보 등을 ‘중국언론’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중국의 전국지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민일보’ ‘환구시보’등은 23일 오후 8시 현재 한·일 독도교섭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중국 국영 CCTV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협상 타결'에 주목하며 사실 위주의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어 "다른 한 문제는 실제 한·일 간 타결된 발표문을 보자는 얘기다. 일본은 이미 관보를 통해 공시한 ‘독도주변 해저탐사 계획’을 ‘철회’한 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양보’이며 ‘아픈 부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어 구체적 증거로 "일본에서의 반응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번 독도 협상이 ‘일본의 해저탐사 중지와 한국어 해저지명 상정 적절한 시기 계속추진’으로 마무리되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일본 정부를 향해 매우 거칠게 나오고 있다. '일본의 굴욕적 패배'나 심지어 '외무성을 해체하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해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