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로 찾아가는 순회 민원 서비스
91만 체류 외국인 민원 해결 위해 순회상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종 법률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상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상담안내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국민들을 위해 고객의 관점에서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순회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회상담은 크게 내국인을 위한 순회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순회상담으로 구분된다. 내국인 순회상담은 산간벽지나 섬 등 위원회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위원회 조사관과 전문위원 및 변호사 등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하루 평균 약 91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 등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권익을 적극 보장하는 데는 관계기관이나 시민 단체로써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평일 날 각종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말 이외에 자신의 권익구제 수단을 알아보고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순회상담은 이와 같이 국내의 법률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 나가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이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주로 휴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 사각 지대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내국인 순회상담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그리고 외국인 순회상담은 2004년부터 실시해 왔다. 지난해까지 내국인 순회 상담은 36곳을 방문해 1,059건을 처리했다. 또 외국인 순회상담은 8곳을 방문해 194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순회상담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외국인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 지면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담안내 건수가 108,250건에 달해 중요한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외에도 다양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권익을 보호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순회상담은 크게 내국인을 위한 순회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순회상담으로 구분된다. 내국인 순회상담은 산간벽지나 섬 등 위원회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위원회 조사관과 전문위원 및 변호사 등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하루 평균 약 91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 등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권익을 적극 보장하는 데는 관계기관이나 시민 단체로써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평일 날 각종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말 이외에 자신의 권익구제 수단을 알아보고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순회상담은 이와 같이 국내의 법률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 나가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이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주로 휴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 사각 지대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내국인 순회상담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그리고 외국인 순회상담은 2004년부터 실시해 왔다. 지난해까지 내국인 순회 상담은 36곳을 방문해 1,059건을 처리했다. 또 외국인 순회상담은 8곳을 방문해 194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순회상담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외국인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 지면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담안내 건수가 108,250건에 달해 중요한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외에도 다양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권익을 보호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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