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에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22일 "지난 20일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에 의하면, EEZ 경계획정을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고 당연히 '섬'이라 생각해 왔으나, 정작 정부는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으로 일본과 협상에 임하는 이중자세를 갖고, '실효적 지배'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도를 '섬으로 보느냐 암석으로 보느냐'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암석으로 볼 경우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섬은 유엔해양법상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

심 의원이 밝힌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오끼 중간선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우리가 독도 기점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독도를 우리의 EEZ기점으로 삼을지 여부는 단순히 유엔해양협약의 문리해석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국익에 따른 교섭전략, 타국의 사례, 일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암석을 섬으로 우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섬을 섬이라고 정당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해 달라는 것"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