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가 참여정권 출범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상태로 벌어지는 등 분배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말을 앞두고 있는 참여정권의 초라한 '민생 성적표'다.

대기업 보너스로 근로소득 증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백25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늘어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전국가구의 실질소득은 월 평균 314만1천원으로 4.0% 증가했다.

소득 형태별로는 근로소득이 7.9% 늘어난 가운데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재산소득은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월 평균 7만6천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4.4%나 급증,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은 3백76만4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 도시근로자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근로소득은 318만7천원으로 9.8% 늘었다. 근로소득의 증가율도 1.4분기 기준으로 2001년의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도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율이 여타 집단의 증가율보다 이처럼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1.4분기에 듬뿍 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배는 사상최악. 전체가구의 30% 빚 내 생활

하지만 전국가구의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0배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아 참여정권 내내 빈부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분기의 소득 5분위 배율은 8.36배였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배를 기록,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는 5.80배였다.

이러한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데다가, 소비지출 중 꼭 써야하는 주거비.교통통신비 지출이 급증하고,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한 점 역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1.4분기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소득 1분위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월 평균 40만8천원 적자를 기록했고 2분위 역시 1만7천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적자가구 비율은 30.9%를 기록, 지난해 동기보다 0.9%포인트 떨어졌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적자가구는 고리대 대출 등을 통해 날로 헤아나기 힘든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며칠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가계 20%가 빚을 내 생활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국정브리핑>이 즉각 "민간연구소들이 통계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국민 불안을 확산시킥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 대응이었냐를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하다.

반면에 3분위는 35만8천원, 4분위는 68만4천원, 그리고 5분위는 무려 매달 6백1만원의 흑자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보건의료비-공공요금 지출 급증, 민간소비는 위축

그러나 높은 소득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전국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2백29만8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 지출이 무려 10.9% 늘어나, 올초의 전세대란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13.0%로 2005년 1.4분기(3.6%) 보다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각종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교통통신비 지출도 10.4% 급증하면서 가계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식료품(0.4%), 광열수도(-5.3%), 교양오락(1.7%), 보충교육비(-4.6%) 등은 줄어들거나 제자리를 기록했다. 최대한 민간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각종 준조세적 부담 지출에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로, 왜 내수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4분기 비소비지출도 세금.사회보험료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증가한 40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는 조세 부담은 2006년 1.4분기 가구당 6만4천400원에서 2007년 1.4분기에는 7만5천400원으로 무려 17.1%나 수직 상승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의 20.5%보다는 떨어졌지만 지난해 1.4분기의 7.0%에 비해서는 2배반이나 급증한 수치다.

사회보험료 지출 역시 같은 기간 5만9천백원에서 6만4천8백원으로 8.7% 늘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기에 앞서 왜 2002년 대선때 노무현 후보를 뽑았던 다수 서민대중이 참여정권을 싸늘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가를 곱씹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