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봉주-용산 가담자 사면은 사면취지 희석"
"정봉주 사면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
바른정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다.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다.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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