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0돌을 맞은 19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419명의 인사들과 한미FTA 졸속추진을 반대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의 대미종속과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 제2의 IMF를 가져올 것”이라며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유연성, 평택의 강제토지수용, 자이툰 파병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범국본 공동대표인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정재돈 한미 FTA 저지 농축산비대위 공동위원장, 신우철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대책위 위원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등 각분야 범국본 대책위 대표자들과 민중재야 원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FTA는 경제.정치.군사 통째로 미국에 내주는 것”

각계인사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경제, 정치, 군사적 통합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은 졸속적 패권 추종정책이며 총체적 대미종속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대비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경쟁력 강화와 공허한 수사만 남발하고 있다”며 빈곤확대와 생존권 위기 심화, 사회 공공성의 후퇴, 문화 다양성 침해에 대한 대안마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월 한미 양국간 합의된한 ‘전략적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한미 군사동맹의 목적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적 패권추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를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군사 패권주의를 위한 전초기지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협상추진을 비난하는 각계각층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교수학술공대위의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과거 YS정권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상개방정책을 펼치고 3년 후에 IMF가 왔다”며 “지금 노무현 정부가 13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려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손교수는 “이는 똑같은 비극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희극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박정희 시대의 군사독재나 지금의 개방독재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현 정부 개방독재, 박정희 시대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다”

정재돈 한미 FTA 농축수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46년전 선배들은 419혁명을 통해 자주민주통일국가 건설을 염원했지만 오늘에 이르러 정부는 전략적유연성, 한미 FTA 졸속추진으로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용대 민주노총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운운하는 국가적 이익이 뭐길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한미 FTA를 졸속추진하고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신착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밖에도 이날 시국선언에서는 진종철 KBS 노조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국장 등 20여명의 각계인사들이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1시간여동안 이어졌다.

범국본은 각계발언과 시국선언문 낭독 후 ‘한미 FTA', '사회양극화 심화’, ‘민중생존권 박탈’이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후 수유리 4.19혁명 묘지로 향했다.

범국본은 이날 비상시국선언에 이어 내달 7일에는 전국 1백여개 시군동시다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6월 3일에는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