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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국도 한미FTA '스크린 열람'만 가능"

"다음달 21일전에 전문, 일반에게도 공개할 것"

국회가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일부 문서 공개를 "무늬만 공개"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김종훈 한미FTA협상대표가 23일 미국도 우리처럼 엄격한 보안조치하에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정브리핑>에 띄운 반박 글을 통해 "협정문이 한·미간 합의로 조만간 동시에 전면 공개되기 이전에, 비공개 열람과정에서 유출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책자가 아닌 컴퓨터스크린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재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미 양국간 합의를 준수하여,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의회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다"며 "열람방식도 미 정부가 별도로 설치한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하는 등 엄격한 보안 조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람 외에 출력·복사·저장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국과의 협정 체결시 서명도 하기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며, 협정문 전체를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시점에 조만간 동시에 전면공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비공개 열람이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에 협조를 주문한 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법률적 검토와 국문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한미 FTA 협정문을 구성하는 일체의 문서를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며, 그 시기는 당초 예정한 일정(5.21경)보다 앞당겨 시행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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