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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여당 ‘성범죄 호들갑’에 쓴소리

“성범죄 재범률 뻥튀기, 가해자 인권도 소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에 대한 언론과 여당의 호들갑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홍관표 사무관은 2월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 인터뷰에서 “성범죄 재범률이 60%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범죄자의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성범죄자가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은 7%”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같은 전과를 가진 이가 83.4%에 달한다”고까지 하는 일부 언론의 과장보도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홍 사무관은 또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 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얼굴과 구체적인 주소지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이날 밝힌 성범죄 예방대책의 문제점을 정면 지적한 것이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전자 팔찌제도’에 대해선 “국가의 보호관찰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자 팔찌를 통한 국가의 범죄자 관리 제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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