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재계 인사들과 '호프미팅'을 갖던 중 모임에 배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각료들에게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후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웃듯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아파트값에 내심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의 미쳤다. 정부는 강남 등 서울 일부지역의 현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강남 4구만 역대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강남 4구 등이 투기의 진원지인 것은 분명하다. 강남4구와 마포 등 핵심지역 아파트값은 현 정부 출범후 석달도 안돼 30평대가 2억~3억씩 오른 곳이 즐비할 정도다. 매물이 나오는 족족 소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값이 수천만원씩 오르고, 26일 영등포 신길동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56.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서울 분양하우스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투기현상은 부산, 세종시 등에서도 목격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지는 아파트-오피스텔 광고 급증에 내심 싱글벙글하면서도 기사를 통해선 '노무현 시즌2'라고 비꼬기 시작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일하게 인정한 경제정책 실패가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였다.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는 단순히 경제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고, 치명적 빈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권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서민정권'을 추구해도, 결과론적으로 '부자정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부지불식 중에 "피자 한 판 쏘겠다"고 할 정도로, 작금의 투기 광풍에 노심초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8월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강도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경제팀에 '이번에는 6.19대책과 같은 졸속대책을 내놓지 말라'는 우회적 당부이자 지시인 셈이다.
문제는 과연 경제팀에게 투기 바람을 잡고, 더 나아가 투기 거품을 뺄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이다. 현 경제팀은 앞서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당연히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부동산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쏙 뺐다.
투기세력은 웃었다. 정부가 내심 부동산 투기보다는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금융업 등의 고용은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 단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은 건설업 일용직,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 뿐이다. 이런 판에 부동산투기를 잡았다간 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투기세력이 날카롭게 간파한 것이다.
과연 '8월 대책'은 기대를 걸어볼만 한가.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가격'을 거론한만큼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 '은행 탓'을 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조세 저항'을 우려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여당 수뇌부의 태도를 보면 솔직히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로 높여잡고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중 3%대 성장을 할 것이라고 호언한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3%라는 '숫자'에 연연해 부동산투기를 방치한다면 그런 성장은 불로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해법은 간단하다. 3% 성장을 호언장담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투기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푼 세금도 안내고 있는 연간 수십조원대 임대료 불로소득에 대해 계속 과세를 안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 신호다.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서 정부여당 일각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운운은 또하나의 말장난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장하듯 "침대에 누워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선진국들처럼 보유세 비율을 크게 높여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불로 임대소득을 향유하는 유한계층이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다. 한국은 '제왕적'이라 불릴만큼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다. 대통령이 단단히 결심하면 관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싫으면 짐을 싸면 그만이나, 그럴 관료는 극히 적다. 그런 면에서 정권의 중대 시험대인 '8월 대책'은 관료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 한다.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나, 지금 문 대통령에게는 '70%대 높은 지지율'이 있지 않은가.
문대가 이렇게 한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농담 따먹기 하는것도 아니고. 서민의 가장큰 관심은 내집인데, 피자 한 판으로 부동산투기를 집아 보겠다니 어이가 없다. 문대의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다 크다. 내가 이럴라고 뽑았나? 욕 한 번 하고 싶다.
다 필요없고.... 주택가액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라! 요리조리 비비꽈서 교묘하게 부자감세 해주는 세법 만들지말고 부자들 한테 진짜로 빡시게 세금 부과하면 한방에 투기가 사라질 텐데 말로만 부동산 투기 잡는다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해봐라!
부동산 잡으려면 후분양제 실시하고 보유세 신설하라. 매매시 취득세는 폐지하고 매도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자.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록 더 많이. 보유세는 현 공시지가 기준 0.5%선에서 우선 시행하자.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 일어나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장난합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집 사는 대열에 뛰어들고 있는데 한가하게 피자를 쏘겠다니. 기재부 장관에게 자리를 걸고 집값을 잡으라고 해도 모자를 판인데... 네이버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부동산 투기를 일심는 자들의 면면과 수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승리는 차기총선승리의 보증수표가 되므로 가짜보수는 사활을걸고..묻지마 부동산대출인질을 확보하는것으로 보인다..일단 가계부채인질만 되면 선거에서 묻지마 가짜보수표가 되므로..문당선자가 부동산 잡기위해 세종시 행정수도이전하는 결단을 못하면..노무현대통령이 힘들었던 원인을 재탕할것 같다..가짜보수의 목표는 차기총선에서 탄핵정족수 확보가 분명해보이므로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면 세금 그만큼 많이 거둘수 있으니 그 돈으로 청년들+신혼부부+젊은 부부+싱글족들를 위한 주거복지에 활용해 주면 된다. 시세는 자유 시장에 맞기고 그 대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과 비싼 아파트/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겐 걸맞는 세금 물리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북한과 전쟁 분위기 분위기 조성이고 부동산 광풍이 계속 몰아지면 북한과 전쟁 안 난다고 봐야하나 정은이만 없애면 간단한건데 화성에 탐사선 까지 보내는 인류 기술로 설마 정은이 하나 처리 못하는 이유는? 미국 자극 시키는데 정은이가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북한은 이미 미국한테 두둘겨 맞아도 싼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 준 셈이고
북한이 자극하고 전쟁 분위기 나면 저절로 부동산 광풍 사라질텐데 큰 손들이 다 정보가 있으니 투기질 하는건데 북한 관련 문제 안보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있다는 증거지 이명박근혜 정권서는 부동산 폭락한 이유가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분위기니 당연히 부동산 경기 죽지 현 정부는 북한과 문제 풀어갈거라 보는 낙관론이니 큰손들이 부동산 광풍을 몰아가는거지
선거를 포기하려다 할수 없이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으로 내 우려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은 너무 우유부단하며 단단함이 없다. 그러니 사람은 좋아서 국민들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당차야 할 현안에서는 미국 눈치보느라 결국 박근혜가 똥 싸지른 사드배치를 북핵 핑계김에 마무리를 지어줘버리는 구먼. 어려운 정국, 이재명이 그립다.
핵탄두 만수천개를 가진 미국을 열개남짓 핵탄두를 소형화도 못하고 운반체만 개발한 북한이 칼을 들고 위협한게아니라.. 고양이가 긴장하면 털을 세우는정도의 반응을 보인것인데.. 옆에서 지켜보던 문당선자는 미국을 대신하여 고양이에게 야구방망이(사드)를 휘두르는 천진난만한 광경을 연출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
강경화 임명하면 지지 철회하기로 다짐했었다. 그 외 모든 장관들 임명하면 지지 철회하기로 다짐했었다. 추경예산 통과하면 지지 철회하기로 다짐했었다. 미증유의 홍수가 발생하면 지지 철회하기로 다짐했었다. 피자 얘기하면 지지 철회하기로 다짐했었다.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 지지 철회하기로 다짐한다.
부동산 투기 못잡으면 지지 철회한다. 일자리건, 성장이건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금리 그대로 놔두고 부동산 잡겠다는 말 하지 마라, 싼 이자에 겁없이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한 사람들 토해 낼 수 있도록 금리를 인상해라,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투기한 사람들 피해 본다고, 어차피 투기한 사람들 자기 책임하에 그런 짓한거다. 헛소리하지 마라.
문재인을 찍었지만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해야 한다. 대통령이 부동산 잡으면 피자 쏘겠다는 데 국정이 애들 장난이냐? 소통도 한계점에 온 것같고 지금까지 말만 화려하고 국제적으로도 과장된 선전효과를 알면서도 참아왔는데 3개월 성과가 뭐가 있는가! 호프잔의 안주 메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뉴스라고 내 뱉는 정신 나간 나팔수들이 좌악 깔려 있으니 에잇!
부동산 거래를 주소만 치면 누구던 열람이 가능하게 법을 제정해 그래서 전문적 투기꾼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하자나 부동산 열람 관련 법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찬성 안할 것이고 야당이 개거품 물면서 반대할 것이고 개소리 해 댈 것 이거든 그럼 현정부는 부동산 광풍 잡으려는데 국회가 협조 안 해준다는 확실한 이유가 생기는거지
부동산 대책 세울라면 좋게 해서는 안되고, 이미 자본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는데 들을리가 있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미국처럼 공개하게 하고 미국은 일간 신문에 일주일 치 그 지역 거래 정보와 가격을 공개하거든. 정보 공개하고 부동산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거래가 된다. 검은 돈, 장롱 속 숨어있던 돈, 현찰 박치기 소용없게 자금 출처 조사하면 돼
건국 이래 가장 무능한 대통령. 장관하나 못다루어서 장관이 반대한다고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바보임 .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느라 외국 주택가격이 더 비싸다고 떠들어 데지만 우리나라 주택가격 심각한 수준임. 뉴욕과 가격은 비슷하나 소득은 절반이며 프랑스 파리 보다 가격은 비싸나 소득은 못미침 (이상 NUMBEO자료임)
말이야 막걸리야? "쏜다"는 말은 군사문화에 영향을 받은 아주 천박한 표현이다. 이런 말은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아주 가벼운 말이다. 고귀한 우리 말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적인 말이다 문대통령은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말을 했어야 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일이 피자 한판씩 사서 돌릴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사안인가?
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으려 했는데, 친일수구세력이 부동산을 띄웠다고 하는 소리가 있다. 바보냐! 노전대통령도 스스로 인정을 했고, 김수현 수석도 스스로 고백을 했다. 사상 최저금리 유지하면서, 50조를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면서, 부동산이 안 오르는 걸 바라는게 정상이냐. 당연히 폭등이다!
임대소득세 올리면 경기가 후퇴한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투자가 줄어든다 최저임금 올리면 공장 다 떠난다 이런 가짜뉴스에 휘둘리면 않된다 경제는 심리다 지금하던 정반대로하면 된다 청약을 다 풀어주고 재건축비용도 감면해주고 부동산으로 경기부양한다는 박그네짝퉁정권방침 다 반대로만하면된다 임대소득 종교인세금 제대로 물려서 남는돈으로 하위 10% 절대빈곤층 살리자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칼럼 기사다. 늙었으면, 사이트 문 닫고 그냥 쉬어라. 이 칼럼 기사는 부동산 폭등과 그것을 계기로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공격하고,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한 참여정부 시즌 2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추악한 노땅 언론인의 당파적 속내가 가득 배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애국적 마인드겠지. 우리 나라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부동산을 휘어 잡는 건 분명 문 정부의 중요한 제1과제다. 이걸 잡느냐 못잡느냐가 정권의 성패를 단정지을 만큼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때도 친일기득권 투기 세력들이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기를 저질러 부동산을 폭등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노무현 정부는 흔들렸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재미를 한 번 본 친일기득권 투기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천문학적 세금을 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