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협상 요구 파문에 재경부 서둘러 진화
"기술적 문안 조정외에는 재협상 없어"
웬디 커틀러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 등 미국이 연일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재정경제부 장관과 차관이 나서 재협상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FTA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타결된 문서에는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는 항목 하나 하나가 타협의 산물이어서 그 내용에 변화를 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는 지난 2일 이미 타결된 것이며 기술적 문안 조정 이외에 본질을 훼손시키는 재협상 계획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타결된 한미FTA는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한 협정으로, 미국 의회는 세부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전체 내용에 대한 승인만 할 수 있다"며 "노동이나 분쟁조정 등을 FTA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의회가 미 행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협상 타결 이후 새로운 제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입장은 미국에도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서명 전까지는 양측이 법률 검토 이후 기술적인 문안 조정은 가능하지만, 타결 내용을 근본적으로 번복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FTA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타결된 문서에는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는 항목 하나 하나가 타협의 산물이어서 그 내용에 변화를 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는 지난 2일 이미 타결된 것이며 기술적 문안 조정 이외에 본질을 훼손시키는 재협상 계획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타결된 한미FTA는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한 협정으로, 미국 의회는 세부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전체 내용에 대한 승인만 할 수 있다"며 "노동이나 분쟁조정 등을 FTA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의회가 미 행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협상 타결 이후 새로운 제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입장은 미국에도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서명 전까지는 양측이 법률 검토 이후 기술적인 문안 조정은 가능하지만, 타결 내용을 근본적으로 번복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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