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핵 동결해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다음정부서도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놓인다면 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더 발전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강산 관광도 당연히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하나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라며 “그것은 북한을 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의 핵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간의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 여러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고 또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보장받는다면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지금 미국은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가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 논의에 구경꾼이 되는 것이다.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의 완전 폐기로 간다면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기회수 방침을 거듭 밝힌 뒤, “(전작권을 회수해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연합사 사령관을 우리가 맡는 구조로 바꾸고,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더 발전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강산 관광도 당연히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하나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라며 “그것은 북한을 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의 핵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간의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 여러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고 또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보장받는다면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지금 미국은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가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 논의에 구경꾼이 되는 것이다.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의 완전 폐기로 간다면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기회수 방침을 거듭 밝힌 뒤, “(전작권을 회수해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연합사 사령관을 우리가 맡는 구조로 바꾸고,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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