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차관보 "미국 쇠고기 수입 지체 안하겠다"
"농수산물 피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쇠고기 시장 개방 없이는 한미 FTA 비준 역시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신속한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 위생상태 판정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만큼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의회 최종 비준기간인 6월이전에 즉각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농.수산업 피해와 관련, "피해가 있겠지만 당초 생각보다 개방 폭이 적어 피해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자와 관련연구소를 중심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농산물인데 이번에 한미 FTA 보완대책 및 경쟁력 대책을 만들게 되면 추후 한중 FTA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도 미국과의 모델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타결됐으니 세부 영향분석을 하고 있는데 FTA로 무역증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것이 개방을 통해 나타나는 이익인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 위생상태 판정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만큼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의회 최종 비준기간인 6월이전에 즉각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농.수산업 피해와 관련, "피해가 있겠지만 당초 생각보다 개방 폭이 적어 피해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자와 관련연구소를 중심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농산물인데 이번에 한미 FTA 보완대책 및 경쟁력 대책을 만들게 되면 추후 한중 FTA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도 미국과의 모델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타결됐으니 세부 영향분석을 하고 있는데 FTA로 무역증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것이 개방을 통해 나타나는 이익인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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