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개정 재추진하겠다"
"개정안 부결된 날에도 부채는 쌓여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전날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와 관련, 법안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은 변함없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로 오늘 이 시각부터 보건복지부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다"며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좌절한 채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국민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4월 2일에도 어김없이 8백억 원의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더 쌓였고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만큼의 부채가 더 쌓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됐고 모두가 주무장관인 저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탓이기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경륜 부족으로 인해 여러분의 성원을 헛되이 만든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은 변함없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로 오늘 이 시각부터 보건복지부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다"며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좌절한 채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국민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4월 2일에도 어김없이 8백억 원의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더 쌓였고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만큼의 부채가 더 쌓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됐고 모두가 주무장관인 저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탓이기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경륜 부족으로 인해 여러분의 성원을 헛되이 만든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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