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보수 원로법조인 9인의 탄핵반대 광고에 대해 "그 원로분들에 비하면 한참 어린 소장파 의원이지만 9인 원로법조인들의 의견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감히 비판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일간지 유료 광고를 통해 입장을 밝히신 9인의 원로 법조인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한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첫째,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라며 9인의 주장을 거론한 뒤, "지난해 12월을 돌이켜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결정적 계기는 신문기사도 아니었고 심증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바로 그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의 공소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둘째, 특검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졸속 처리다?"라고 9인의 주장을 거론한 뒤, "왜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는 쏙 빼놓나? 특검의 조사만 조사이고,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는 조사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셋째, 9명 재판관이 전원 참여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라고 반문한 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조항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절차를 하자라고 시비하는 것이 원로 법조인의 법적인 견해냐? 위 조항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제정법 조항이기 때문에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던 두 원로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이 전번 청문회에서도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되더니 이번에도 정의로운 발언으로 낡은 노법가들의 허실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낡은 수구법관들이다. 그들에게 무슨 사유력이 있겠는가. 아무리 영민한 사람도 70세 쯤 되면 헛방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발언보다 조용한 침묵이 덕목이다. 그래야 주위로부터 부드럽게 존경받는다.
치매에 걸인 노인들이 벽에 똥칠 했다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경륜있는 노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온 나라의 70%이상 노인들은 분별력 판단력도 없고 존경 받을 만한 언행은 고사하고 더럽고 추한 말을 젊은이 앞에서 전철에서 마구 뱉는 노망 3기에 해당하는 아부 쓸짝도 없는 동물적인 인간으로 망국에 이르는 병에 걸린자들임이 명백하다.
정기승(89) 전 대법관과 이시윤(82)·김문희(80) 전 헌재 재판관, 김두현(91)·이세중(82)·함정호(82)·김평우(72) 전 대한변협회장, 이종순(78)·김종표(86) 변호사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등 일부 일간지 1면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聲明) 형식 광고를 냈다.
요즘처럼 '원로'라는 말이 더럽고 추잡한 말인 적이 없네요. '원로'라는 말은 늙어서 치매끼 있는 늙은이들이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때 붙이는 형용사더군요. 이 나라에는 곱게 늙은 애들은 없냐? 어째 저런 것들이 헌법 재판관에 대법관에 변호사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