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경인 TV 허가 추천, 더 이상 미뤄선 안돼"
3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앞두고 허가추천 촉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일 CBS와 영안모자의 경영권 분쟁으로 1년 넘게 방송이 미뤄지고 있는 경인TV에 대한 조속한 허가 추천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일 방송위원회가 경인TV 허가추천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대부분의 방송위원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가부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안건을 상정한지 보름만"이라며 "방송위원회는 경인TV의 허가 추천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언론노동자와 지역시청자, 그리고 시민사회, 학계의 한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이미 허가추천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의 이른바 ‘스파이 의혹’은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순리라는 일관된 각계의 의견이 이미 발표됐다"고 경영권 분쟁이 허가 추천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또 "경인TV 허가문제를 둘러싸고 법과 상식을 거스르는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을 새삼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규제기관이 빚어 낸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우리 언론의 위상에 있어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정치권과 언론계를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제 경인TV 문제는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의 시험대’임이 분명하다"며 "한미FTA 협상에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마름’으로 전락한 방송위원회가 가장 기본적 존재의 이유인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 방송위원들 스스로 상상해보며 오늘밤을 보내기 바란다"고 재차 허가추천을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일 방송위원회가 경인TV 허가추천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대부분의 방송위원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가부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안건을 상정한지 보름만"이라며 "방송위원회는 경인TV의 허가 추천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언론노동자와 지역시청자, 그리고 시민사회, 학계의 한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이미 허가추천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의 이른바 ‘스파이 의혹’은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순리라는 일관된 각계의 의견이 이미 발표됐다"고 경영권 분쟁이 허가 추천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또 "경인TV 허가문제를 둘러싸고 법과 상식을 거스르는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을 새삼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규제기관이 빚어 낸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우리 언론의 위상에 있어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정치권과 언론계를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제 경인TV 문제는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의 시험대’임이 분명하다"며 "한미FTA 협상에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마름’으로 전락한 방송위원회가 가장 기본적 존재의 이유인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 방송위원들 스스로 상상해보며 오늘밤을 보내기 바란다"고 재차 허가추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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