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상이 미국, 유럽과 무기 공동개발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가 군비 확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MD참여 등 일본 군비확장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

3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규마 방위상은 전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에 출석,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무기 공동개발 단계에서 일본의 참여를 금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제 좀 따져볼 시기가 됐다"고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이 공동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를 예로 든 뒤 "공동 개발에 끼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며 "관방장관의 담화로 (무기수출 제한을) 풀거나 묶는 체제가 법치국가에서 좋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공산국가, 유엔 결의에 의한 무기 등 금수국, 분쟁당사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76년 사실상 모든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타국과 공동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신문은 83년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의 제공을 인정했고 2004년 다시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 미-일 미사일 방어(MD)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예외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기 2대가 이날 도쿄 근교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 기지에 설치돼 수도권 방어 임무를 시작했으며, 이로써 자위대에 의한 독자적인 미사일 요격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MD 체제의 조기 구축을 서둘러 왔으며 PAC3의 추가 배치에 더해 연내 이지스함 1척에 최초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시킬 계획이다.

이 통신은 이루마 기지에 배치된 PAC3는 당초 올해 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정세 등을 감안해 대폭 앞당겨졌다며, 이루마 기지에 설치한 PAC3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선 주일 미군 등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