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주변수역 수로탐사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거듭된 도발의 주요원인으로 거론되는 1999년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계.시민단체 “한일어업협정부터 폐기해야”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의 도발이 계산된 ‘독도분쟁화’ 의도라고 해석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그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의 도발에 한국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국제법상 ‘묵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왔었다.

그는 “정부가 신중하게 장기적, 종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언론, 학자, 시민단체는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과 잘못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의 최대 문제는 도서(島嶼)로서 독도의 지위를 무시하고 암석으로 보는 바람에 독도를 기선으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하지 못했던 점”이라며 “부작용이 있더라도 신한일어업협정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대통령, 독도 방문해 영유권 선언해야"

독도본부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일본의 도발행위는 신한일어업형정에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해 준 사실에서 비롯됐다”며 “하루빨리 협정을 폐기하고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영토사수선언을 하라”고 주장했다.

독도본부는 또 “독도영해 내에 들어오는 일본의 탐사선은 반드시 나포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야한다”며 “불응하면 반드시 격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독도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속내를 드러내 독도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엿보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본의 독도탐사계획은)제2의 침략선언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한일 관계의 마지막 신뢰까지도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배치되는 만큼 일본의 무모한 침범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정부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고대로부터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 근성을 또 다시 드러낸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본의 충격적인 독도 해역탐사 계획은 독도를 국제분쟁화해 일본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침략적 의도”라면서도 “정부가 강경일변도의 흥분된 언어로 국내용 정치적 입지 굳히기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계한다”고 밝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심리를 드러냈다.

정부 “일본선박 우리 EEZ 침범시 나포할 것”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의 탐사계획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고 고심 중인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송민순 통일외교안부정책실장 주재로 장관급대책회의를 열어 나포, 정선 등 기존에 밝힌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계속하는 한편 일본 선박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하는 막기 위한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3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식민행위 정당화 시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새로운 수정 외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일본 고위층의 독도발언, 일본 교과서의 왜곡표기 등 1년 가까이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교전략 수정과 실효적인 영유권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