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청 노조가 지자체 공무원노조로는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시청 지부는 20일 서울시가 최근 도입한 공무원 퇴출제도와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용 지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권면직이라는 합리적 절차가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 내부 정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별도의 퇴출 요건을 만들어 정리해고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일방적 독선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최종 목표를 4월 10일경으로 잡고 법률적 실익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례 수집과 조합원 서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공무원사회 정화 차원에서 '퇴출후보 3%'제를 도입하고 지난주 인사 대상자 1천3백97명을 대상으로 부서배치 작업을 벌였고 이번 주 중 퇴출후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소방직 공무원에도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울산에서 시작돼 서울에서 정점에 오른 무능공무원 퇴출 바람은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부천시는 19일 인사평가 등을 통해 선별된 직원 10명 중 1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9명을 보직 박탈했다. 경상남도와 마산시, 충북 괴산군과 음성군 등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제도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전공노 등 공무원 단체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