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국면에 들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미국이 뼈있는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며 한국정부를 압박, 파문이 일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 요구를 재차 강조하며 “쇠고기 시장의 완전 재개방 없이는 FTA는 없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는 우리 정부의 ‘부분 반송’을 추진안에 대해서도 “제로 톨러런스(어떠한 뼛조각도 포함돼서는 안된다)로 역시 융통성이 없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주에 한국측 수석대표와 만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며 우리측을 압박했다.

그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미측은 쌀 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 시한을 20일여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우리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공언한 터라 미측이 협상 전략을 고려, 쌀 문제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미국측으로부터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쌀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도,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커틀러 대표는 “8차가 가장 집중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최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이 참여하는 회의가 잦을 것”이라고 3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표정이다. 그는 “현재 봄이 빠르게 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