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야당 후보 등을 원색비난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대해 1심법원이 선거 개입이 아니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좌익효수'는 지난 대선때 “문죄인 씨X새끼 뒈져야”, “손학규는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 등의 야당 대선후보 비난과,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호남 비하, “망부 저 씨X년은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해” 등의 여성 비하 글을 올렸었다. 그는 또한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창녀", "빨갱이 전교조"라고 비난했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 그는 반면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선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라며 몰표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한 점, 선거 당일까지 20여일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댓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아울러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치료와 많은 봉사활동으로 개선하겠다며 노력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단지 A씨가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만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인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10건만 선거개입을 하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야당과 법조계 등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 모든 법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권력의 무차별적 선거개입 등이 만연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생계난을 반영한 판결이다 판사들도 애들 키우고 품위도 유지하고 소나 개나 다 하는 골프도 좀 해야 하는데 요즘 봉급으로는 그게 힘들다는 무언의 항의가 아닌가 사료됨 뭐 이 판사라고 1대 때리나 10대 때리나 유죄인것을 왜 모르겠냐만 1대=10대된것- 즉 인플레 죄도인플레되는데 판사월급 그대로 면서 법원 서비스받으려는 국민들이 좀그렇다!! 는항의
경제가 급하긴 하지만, 판사까라, 검찰, 경찰 개판 오분전인 상황에서 경제만 가지고 G랄 하기에는, 인성회복이 너무도 시급하다. . 민주.., 청래의 과격은 지금까지의 몰상식에 대한 양심의 외침이라고 본다. 이걸 거부하면, 경제민주화는 하나 마나.. 배부른 돼지 국이 될거다. . 청래는 순수하다. 그 눈에서 포청천을 읽을 수 있다. 그가 대표감이다.
사법문화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 상식과 양심대로 하랬더니, 제 멋대로 해 놓고 그게 양심이란다. .. 에혀~, 이런 개똥들을 길러낸 한국의 토양.. 더민주..어깨가 무겁다. 정청래처럼 불법에 호랑이 눈을 가진이.. 포청천이 필요하다. . 어떤, 덜 떨어진 인종들은 정청래가 과격하대나.. 포청천은, 황족도 죄를 지었으면, 용작두로 모가지를 처 버렸다.
이 판결은 사법부 독립을 저버리고 못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교체해야 한다고 또다시 다짐한다 검찰은 항소하라! 항소로 검찰 명예를 지킬것인가 아니면 포기로 역사적 죄인이 될것인가? 검찰은 항소로 사법부의 정의를 지키길바란다 국민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국정원이 죄없는 국민에게 댓글테러나 하는 국정원은 해체가 답이다
더민주는, 판사가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을 맹글어라. 이게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는, 국회의장이 판단하여, 판사 심사위를 맹글어서 그 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이면 된다. 무신 감별사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사법이 제정신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를 해야 민주주의이다.
국정원‘좌익효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 씨를 수사한 인물 이런 자들에게 180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지 충분히 짐작 가는 일 . 국정원 위증,1년전 대기발령 했다던 '좌익효수' 지난주 대기발령 2015-11-24 검찰은 고발 26개월 만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늑장 기소
그러니까 선거전부터 계속 선거개입 글을 써 왓다면 선거개입아니다? 이제 확실하다! 야당지지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구장창 여당이나 수구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난글을 다음 선거때 까지하세요.. 글고 선거때 10건만 쓰시고 이렇게 수십만명이 하면 되겟네 판사가 선거개입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 계속해온 나쁜짓은 면죄부를 준다 푸하하.
참 답답한 일이로세.. 판결내리는 직종은 엄중한 자리인데, 상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야 시민들이 평상심을 갖고 살게 아니냐? . 이딴 식이면, 보통의 시민들이 열불받는 심정으로 살텐데, 그 분노심이 나중에 우찌 될거 같냐? . 이거 판사도 불러다가 청문회해야 하는 거나 아닌지 몰러...
사법부에 친일매국노들이 신분세탁을 위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알면 법원과 검찰의 행태가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사법권력의 타락은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다. 사법권력이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친일의 약점을 독재권력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은 적당히 굴종하면 독재권력이 그들의 뒷배가 되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번 판결이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 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군사 정권때 잘못된 판결로 사형당한 간첩 누명 쓴 사람들 이 목숨을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 그 집안의 대대로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잘못된 판결을 하고도 출세하는 법관들 제재하는 법이 필요할텐데 아직도 그러한 잘못을 응징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왜일까?
캬!! 법원의 저 공감각적인 판결을 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거라. 마치 "소리없는아우성" 뭐 이런거?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어..... 술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래.. 법원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합리를 시정하는데 일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런 불합리를 조장하는게 아닌지 법조인들은 성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지. 이들은 약자를 위하는것 처럼 위선을 떨며 흙수저의 밥그릇을 무자비 하게 빼앗는 천민자본주의자들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하고 쇄신해야 한다. 부지런히 창의적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이 그리고 가난하고 억울하며 나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데 도적놈들 뿐이니
판사가 진박인가봐... 팟케스트 망치부인 들어보면 실제 전개상황 소상히 나온다. 좌익효수 라는 국정원 직원도 망치부인이 잡아내서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진 것. 이 여자가 오피스텔에서 열심히 댓글 달고 있을 때 현장을 덮쳤고.. 국정원은 댓글부대 운영하고 실제로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댓글 달아 군인까지 동원했고 심리전담반 운영했던 사실 모두 밝혀냄.
좌익효수가 실제로는 한 명이 아니라 서너명이라던가... 국정원 직원이 돌려가며 악랄한 댓글로 호남 사람들 비하하는 댓글. 오만가지 쌍스런 욕설로 정치 참여... 결국 박근혜 대선 개입했고 더구나 시사 비제이 망치부인의 식구에 대해선 차마 말로 못할 협박까지 했던데... 국정원의 정치개입 그러나 법원은 정권 편... 정권교체해야.
들, 비양심가들, 어쩌면 가장 먼저 도태되어야할 자들'이다. 그 판단이란 것이 바둑수의 백만분의 일도 안될테니 인공지능 수퍼컴퓨터하나 가져다 놓고 판별케하고 별도로 정상참작의 여지를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기구를 운영게 하는 것이 비용 천분의 일 밖에 안들면서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능동적, 계획적이 아니라... 원래 댓글은 정신작용이 글로 나타난 거 아니냐? 얘는 정신하고 글질하고 따로 노냐? . 위에서 사주받고 했을 텐데, 이러면, 돈받고 청부 받은 건데, 죄질이 더럽지 않냐? 아하, 쩡원이가 사주하면, 이 정도는 껌으로 본다 이거냐? . 있을 때 잘하자.. 나중에 떨려나고 후회해 봐야 머리에 지진만 날 뿐이로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