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하르츠 개혁과 노동개악을 비교하다니...김무성 무지”
“두 나라를 억지로 꿰어맞추는 것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서에서 독일 하르츠 개혁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데 대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반박한 뒤, “독일은 노조의 경영권 참여가 확보되어 있고 노동자의 지위가 매우 굳건한 나라이다. 또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또한 독일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사회 안전망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진 노동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용보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것이어서 두 나라를 억지로 꿰어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독일은 이러한 선진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르츠개혁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비판과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여건과 토대를 깡그리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단견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김 대표의 '무지'를 강조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반박한 뒤, “독일은 노조의 경영권 참여가 확보되어 있고 노동자의 지위가 매우 굳건한 나라이다. 또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또한 독일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사회 안전망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진 노동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용보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것이어서 두 나라를 억지로 꿰어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독일은 이러한 선진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르츠개혁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비판과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여건과 토대를 깡그리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단견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김 대표의 '무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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