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리과정 대책특위 가동
김태년 “빠른 문제 해결 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누리과정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방향 수립에 나섰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보육대란의 시기는 쉼 없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도교육청만 겁박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교육부가 전날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체 예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예산이 충분한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후안무치”라며 “거듭 말했듯 법률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근거해 연2조의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관계부처와 여·야,시민단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은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답이 없다”며 “하루속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 담당 의원을 포함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방향 수립에 나섰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보육대란의 시기는 쉼 없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도교육청만 겁박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교육부가 전날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체 예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예산이 충분한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후안무치”라며 “거듭 말했듯 법률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근거해 연2조의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관계부처와 여·야,시민단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은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답이 없다”며 “하루속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 담당 의원을 포함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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