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리과정 대책특별위 설치
“정부, 보육대란 막기 위해 예비비로 예산 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누리과정 정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며 그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교육 국가책임제를 공약해놓고도 누리 과정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형편이 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불만, 어린이집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며 그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교육 국가책임제를 공약해놓고도 누리 과정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형편이 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불만, 어린이집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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