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누리과정 공약, 속된 말로 먹튀 공약 됐다”
“경기도만 혈세로 책임진다는 건 대책 될 수 없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누리과정 공약은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거듭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더니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직무유기 운운하며 교육감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50조원된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교부세는 40조원으로 미달했고, 지방채는 3년 만에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4조원 넘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부 누리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남경필 도지사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방채 발행하며 경기도민 혈세로 책임진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단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거듭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더니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직무유기 운운하며 교육감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50조원된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교부세는 40조원으로 미달했고, 지방채는 3년 만에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4조원 넘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부 누리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남경필 도지사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방채 발행하며 경기도민 혈세로 책임진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단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거듭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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