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역대정부가 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권이 해결했다는 정부여당의 자화자찬에 대해 신랄한 반격을 가했다.
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2005년 3월 22일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ㆍ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참여정부는 한일회담문서를 전면공개했다. 그때 저는 청와대에서 공개에 관여했다.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의해 확인된 것은 위안부 문제는 회담 내내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며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이라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일협정 때는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다급하니 불가피했다는 두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며 “게다가 역대 정부 탓인 양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박근혜 정권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로세.. 부녀간에 민주의 개념이 꽝인게야.. . 반 인류-악마적 국제범죄에 무신 협상이며, 거지 동냥 받듯이 껌 값에 면죄부 주냐? 인류 역사 대대로 곱씹으며, 성토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지를 않는가.. . 그네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게야... 이쯤에서 조퇴하는 게 어떠냐? 민족의 개념도 없는 게 무신 통질이냐?
내용도문제지만, 더 분노가 치미는 것은 수십년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나라를 무시하면 사과를 해야할 침략자 일본의 총리가 꼬붕을 보내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가, 또 이나라는 얼마나 물러터지고 못났으면 이와같은 비상식적이고 저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했는가, 화가 납니다! 가장 분노를 참기 어려운 것은 자화자찬을넘어 반기문까지 끼어들어 이를 극찬까지 하다니요!
방송국 출신 대변인들대신 무료 로 해설하겠음 ! 아 긍개로 남은 할머니 46분 100억 가지고 살살 달라 보래고 미국 오바마가 훈수하고 아베놈이 꼬득이고 여왕님이 고개 끄덕이고 수저올려노려고 반가문 늙은이가 극찬하고 뭐 대충이렇게 되야 뿌렸소이다그려! 중국 견제하려면 한미일이 공조가 필수인디 머시기 위안부 문제로다가 안풀리니 미일 꼼수에 우리 마마께서 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