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 발의
도종환 “朴 정부,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국민에 심판 당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당론으로 이른바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을 발의했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국정 금지법 논의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반드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국정 금지법 논의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반드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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