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정희가 긴급조치로 국회 해산시킨 악몽 떠올라"
“명백한 3권분립 파괴이자 범죄적 행태"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요건·절차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직권상정 떼쓰기, 박정희식 독재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쟁점법안에 대해 대놓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현기완 정무수석의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다보니, 이젠 청와대의 수족들까지 나서서 요건도 되지 않는 직권상정을 해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켰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유신 회귀를 우려했다.
그는 “현재 그 어디에도 직권상정 필수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며 “상황·절차 무시하고 떼를 쓰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스스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과 헌법가치를 무시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는 명백한 3권분립 파괴이고 입법부 수장에 대한 범죄적 행태”라며 “국회를 청와대 하수인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태를 넘어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쟁점법안에 대해 대놓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현기완 정무수석의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다보니, 이젠 청와대의 수족들까지 나서서 요건도 되지 않는 직권상정을 해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켰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유신 회귀를 우려했다.
그는 “현재 그 어디에도 직권상정 필수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며 “상황·절차 무시하고 떼를 쓰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스스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과 헌법가치를 무시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는 명백한 3권분립 파괴이고 입법부 수장에 대한 범죄적 행태”라며 “국회를 청와대 하수인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태를 넘어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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