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들에게 사실상 '지뢰 부상자 강제모금'
심상정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홀대받는 배신감에 더 고통"
국방부가 지뢰 폭발로 다친 곽모 중사의 치료비 부담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장병들에게 치료비를 사실상 '강제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군 내부의 제보로 입수한 'DMZ 지뢰도발 관련 자율성금 공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소장 2만원, 준장 1만 9천원, 대령 1만 6천원, 소위 8천원, 그 다음 8급 7천원, 9급 6천원 등으로 적시돼 있다. 이 액수는 기본급의 0.4%에 해당한다.
심 대표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에서 부대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공문을 통해 '개인 입금은 금지한다'며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사실상 강제모금을 지시했다"라면서 "이렇게 하여 장병이 다치면 그 치료비를 동료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국방부는, 정작 국방예산에서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여러 제도적 장벽을 만들어 왔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는 "제가 지난 9월 전방에서 지뢰로 발을 다친 곽 중사 사건을 제기한 이래, 정의당에는 낙하산 공수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친 부사관의 사연,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다 손을 잃은 훈련병의 사연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이 제보들은 국방의 의무는 강제하되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도 서럽지만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배신감이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라고 거듭 국방부를 맹성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군 내부의 제보로 입수한 'DMZ 지뢰도발 관련 자율성금 공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소장 2만원, 준장 1만 9천원, 대령 1만 6천원, 소위 8천원, 그 다음 8급 7천원, 9급 6천원 등으로 적시돼 있다. 이 액수는 기본급의 0.4%에 해당한다.
심 대표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에서 부대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공문을 통해 '개인 입금은 금지한다'며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사실상 강제모금을 지시했다"라면서 "이렇게 하여 장병이 다치면 그 치료비를 동료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국방부는, 정작 국방예산에서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여러 제도적 장벽을 만들어 왔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는 "제가 지난 9월 전방에서 지뢰로 발을 다친 곽 중사 사건을 제기한 이래, 정의당에는 낙하산 공수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친 부사관의 사연,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다 손을 잃은 훈련병의 사연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이 제보들은 국방의 의무는 강제하되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도 서럽지만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배신감이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라고 거듭 국방부를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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