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원장 "밖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 후퇴"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 홍콩보다도 못해"
바실 페르난도(71)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위원장은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땐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다.
1일 <광주일보>에 따르면, 5.18 민중항쟁 35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만난 페르난도 위원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축소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첫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언론자유도 순위 하락을 포함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시도 등을 예로 든 뒤 “이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등급 보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이라고 낙제점을 준 뒤, 경제적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홍콩을 예로 들면서 “선거권이 없다는 점만 빼면 언론자유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측면에선 홍콩이 한국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 정부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 연관이 있다”며 “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인권국가가 되려면 경찰의 인권탄압과 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본보기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광주일보>에 따르면, 5.18 민중항쟁 35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만난 페르난도 위원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축소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첫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언론자유도 순위 하락을 포함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시도 등을 예로 든 뒤 “이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등급 보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이라고 낙제점을 준 뒤, 경제적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홍콩을 예로 들면서 “선거권이 없다는 점만 빼면 언론자유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측면에선 홍콩이 한국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 정부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 연관이 있다”며 “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인권국가가 되려면 경찰의 인권탄압과 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본보기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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