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대통령, '구멍 뚫린 외교' 쳐다만 보고 있어"
전병헌 "무능한 외교안보팀 교체해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9일 "구멍 뚫린 외교를 쳐다만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며 박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질타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일 공식합의는 신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할 근거를 확보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국정부 동의없이는 어떤 경우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을 못한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국민 상대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일간에는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해당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표현이 없고, 전작권을 환수 연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포기해 주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우리에겐 이미 군사주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력 부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제환경에서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라며 거듭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균형체제가 지각변동 수준으로 요동치는데 우리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며 "미일중러 틈바구니의 샌드위치 위기감 지적을 축복이라고 반박하던 그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갔나"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우리 외교의 실종기간이 너무 길다"며 "존재감 없는 무능외교는 더 봐줄 수가 없다. 외교안보팀을 교체할 때가 됐다. 이런 외교안보팀을 방치하면 국가적 재난이 될 뿐"이라며 외교안보팀 전면 물갈이를 촉구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일 공식합의는 신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할 근거를 확보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국정부 동의없이는 어떤 경우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을 못한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국민 상대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일간에는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해당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표현이 없고, 전작권을 환수 연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포기해 주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우리에겐 이미 군사주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력 부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제환경에서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라며 거듭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균형체제가 지각변동 수준으로 요동치는데 우리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며 "미일중러 틈바구니의 샌드위치 위기감 지적을 축복이라고 반박하던 그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갔나"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우리 외교의 실종기간이 너무 길다"며 "존재감 없는 무능외교는 더 봐줄 수가 없다. 외교안보팀을 교체할 때가 됐다. 이런 외교안보팀을 방치하면 국가적 재난이 될 뿐"이라며 외교안보팀 전면 물갈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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