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노무현 정부 심판론과 지방정부 부패론을 제기하며 5.31 지방선거를 앞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우리당, 지자체의 관권선거 등의 문제 제기

포문은 열린우리당이 먼저 열었다.

열린우리당의 양형일 의원은 10일 "지금 야당은 한명숙 총리 내정자와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신(新)관권선거가 더 문제"라며 "심지어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 역시 "지난 10년간 단체장 4명 중 1명이 사법처리됐다"며 "또한 현재 시도지사 관사의 면적이 건물의 면적은 어린이집 1천개를 만들 정도이고, 전체 면적은 축구장 2백50개의 규모"라고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시장의 테니스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지자체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선거 중립성 논란 거듭 제기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거듭 거론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임인배 의원은 "장관의 선거징발과 불법 선거운동이 노무현 정권의 원칙인가"라며 "노 정권은 장관직을 지방선거용 레테르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대행은 "지자체장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징발했다기보다 본인의 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용섭 행자부장관에게 "감사원은 전국 2백50개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자체 감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민선자치가 장점도 많지만 책임성이 부족한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예방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윤두환 의원 역시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총리 내정자와 법무부장관이 당적을 버리는게 옳지 않나"라고 거듭 당적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지금 우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정도, 또 국민들의 감시-통제 수준을 감안하면 장관이 당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선거사범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되진 않는다"며 "그러나 야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수사가 되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외환은행 매각과 김재록 게이트도 집중 공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과 김재록 게이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는 계속됐다.

한나라당의 임인배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가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살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또 외환은행 매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대행은 "공문의 내용은 승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수출입은행의 출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총리대행은 BIS 비율 조작 의혹 등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재록씨가 강금실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의 수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윤두환 의원의 질의에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강금실 전 장관과 김재록씨의 관계에서 범죄와 관련될만한 의혹이 발견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