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인권위원, 인권위의 UN보고서에서 세월호 등 삭제
세월호, 비판언론 고소, 통진당 해산 등 민감사안 모두 삭제
국가인권위원회가 UN에 보낸 보고서에 당초에 세월호, 비판언론 고소,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국내 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유영하 인권위원이 삭제 지시를 내려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4일 국내 인권현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전달했다.
당초 전문가 9명과 시민단체 6곳으로부터 취합한 쟁점은 65개였지만 최종본에는 세월호,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사건 증가,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쟁점들이 빠진 채 31개로 줄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인권위 2차 상임위원회에서 2~3명의 상임위원들 주도로 쟁점을 삭제해 재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인권위 자문위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삭제를 한 것이 돼버렸어요. 인권위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을 벌인 것이죠"라고 개탄했다.
이날 참석한 한 인권위 관계자는 "유영하 상임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에 내려보낼 테니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로 "삭제할 쟁점들을 정해 문서로 해당 과에 내려보냈고, 삭제 목록에는 세월호와 통진당 해산 등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유 위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부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역시 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 하마평에도 올랐으며 지난해까지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위원에게 JTBC는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한편 삭제된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정권보호적 내용이었다.
인권위 유엔보고서 초안에서 세월호는 두 차례 언급됐지만 두 항목 모두 삭제됐다. 특히 세월호 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항목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도 문제 의견을 냈던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친 세월호 관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325명이 연행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신 사례들을 모두 삭제하고 엉뚱하게 초안에는 없던 7년 전 MB 정권 촛불집회 진압을 넣었다.
그 외에도 삭제된 34개의 쟁점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통진당 해산 등 현 정권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2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4일 국내 인권현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전달했다.
당초 전문가 9명과 시민단체 6곳으로부터 취합한 쟁점은 65개였지만 최종본에는 세월호,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사건 증가,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쟁점들이 빠진 채 31개로 줄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인권위 2차 상임위원회에서 2~3명의 상임위원들 주도로 쟁점을 삭제해 재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인권위 자문위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삭제를 한 것이 돼버렸어요. 인권위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을 벌인 것이죠"라고 개탄했다.
이날 참석한 한 인권위 관계자는 "유영하 상임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에 내려보낼 테니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로 "삭제할 쟁점들을 정해 문서로 해당 과에 내려보냈고, 삭제 목록에는 세월호와 통진당 해산 등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유 위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부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역시 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 하마평에도 올랐으며 지난해까지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위원에게 JTBC는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한편 삭제된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정권보호적 내용이었다.
인권위 유엔보고서 초안에서 세월호는 두 차례 언급됐지만 두 항목 모두 삭제됐다. 특히 세월호 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항목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도 문제 의견을 냈던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친 세월호 관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325명이 연행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신 사례들을 모두 삭제하고 엉뚱하게 초안에는 없던 7년 전 MB 정권 촛불집회 진압을 넣었다.
그 외에도 삭제된 34개의 쟁점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통진당 해산 등 현 정권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