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힘과 이익 앞세워 국민갈등 가중"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며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헌재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며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헌재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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