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카지노 논란? 외국인에게 즐길거리 확대해야"
"선상카지노, 여야합의로 상임위 통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나서 야당에 경제활성화법안 신속 처리를 압박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경제활력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된 지금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촉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나 현재까지 입법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인데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택법 등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인위적 가격통제는 주택공급 축소 등 시장왜곡을 초래한다"며 "과거 주택시장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를 주택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에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는 의료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고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건보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도) 건보체계 틀내에서 허용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설립하는 것이고 대부분 외국인이 숙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지노 무더기 허가가 골자인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대해서도 "경제자유화구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투기자본 먹튀논란은) 사전허가사업에 대한 투자구조 변경시 정부승인 등으로 사업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상 카지노 허가'로 비판 받는 크루즈법에 대해 "외국인 전용카지노이고 통상 크루즈선에는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카지노시설을 허용했다"며 "또 이는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경제활력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된 지금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촉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나 현재까지 입법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인데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택법 등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인위적 가격통제는 주택공급 축소 등 시장왜곡을 초래한다"며 "과거 주택시장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를 주택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에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는 의료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고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건보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도) 건보체계 틀내에서 허용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설립하는 것이고 대부분 외국인이 숙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지노 무더기 허가가 골자인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대해서도 "경제자유화구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투기자본 먹튀논란은) 사전허가사업에 대한 투자구조 변경시 정부승인 등으로 사업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상 카지노 허가'로 비판 받는 크루즈법에 대해 "외국인 전용카지노이고 통상 크루즈선에는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카지노시설을 허용했다"며 "또 이는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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