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검 요구 수용 안할듯
시정연설후 여야 대치 심화 우려, 통진당 계속 단식농성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노태우(1988년)·노무현(2003년)·이명박(2008년) 당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시정연설 분위기는 삼엄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 예정 시간보다 20여 분 일찍 국회를 찾아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환담하며, 이 자리에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2명,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등 20여명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30분가량 연설할 예정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특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내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특검으로 진상규명, 국회특위로 제도개혁을 이루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한 말씀'을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야당 요구를 외면하신다면 그 후 정국과 야당 대응은 ‘상상불가’, ‘예측불허’"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일 오시면 예산편성 방향이나, 국정운영 철학, 예산법안의 처리,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 여야의 협조를 부탁하지 않겠나"라며 "자꾸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놓겠다는 구태정치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박 대통령이 야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일단 국가원수 예우 차원에서 박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세번의 전임 대통령 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박수 등은 받지 못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반발해 국회 본청 앞에서 13일째 단식농성중인 통진당 의원들의 강한 저항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17일 “내일도 농성장을 지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문으로 들어가며 우리 농성장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 지도 봐야 한다”며, 항의 방식과 관련해선 “예의도 지켜지면서 단호함을 드러낼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 시정연설이 도리어 여야대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연말 국회 파행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정치 실종' 사태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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