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군 복무는 강제징집돼 가는 것"
"대통령 사과 안하면 과거처럼 판 뒤집을 것인가"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30일 역대 군 수뇌부 모임인 성우회가 집단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을 맹비난한 데 대해 "성우회원들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힘이 있는 현역 후배 장군들에게 ‘어이없는 대통령’ 운운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한판 뒤집어라’고 하지는 않을지 매우 불안하다"고 쿠데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전작권 논란, 군 지휘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성우회 성명서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군대에 가서 썩는다'는 대통령의 표현이 문제인 모양인데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군대는 강제징집돼 가는 곳으로 청년들의 재능이 썩고 있고 군대를 갔다 온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복무에 대해 “강제징집 되어 가는 것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 ‘조국을 위하여 정신력으로 버텨라’ 하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자”며 “(노대통령 말은) 징집으로 청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엄청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말로 대안을 찾자는 것이며, 1년6개월 복무하고 나머지는 유급지원병제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터인지 한번 물어 보자”며 “사과를 안 하면 힘이 있는 후배 장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이없는 대통령’ 운운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인까? 힘없는 다른 단체와는 다르다. 성우회가 군의 지휘관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말은 감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제대로 임무를 했다고 하면 지난 20년간 국방비가 북한에 6배, 경제력이 30배나 되는 국군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군의 전투력에 모자란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며 ”아직도 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는 군이라면 책임은 역대 국방부 장관 등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고 인력 줬는데 북한보다 전투력이 모자란다면 이는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시 작전권 회수 논란에 대해 “세계에서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가 없다. 식민지는 국방과 외교를 식민지 모국에 맡기고 있다”며 “6.25동란 때는 국력이 일인당 국민소득이 60불에 불과하여 부득이했으나 지금은 2만불 소득에 세계경제에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가 전시에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다면, 군의 지휘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통박했다.
그는 “당신들이 장관일 때는 작전권 회수를 제2의 창군이라 주장하지 않았는가”라며 “한미동맹은 동맹이라야지 작전권을 넘겨준 군대는 식민지 군대밖에 더 있는가”라며 전시 작전권 회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성명에 참여한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남씨는 ‘군인은 조국에 복무하고, 정부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는 조국을 위해 국민이 선출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며 "남씨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한 현직 대통령에게 대드는 용기는 높이 살만하다"고 비꼬았다.
“전작권 논란, 군 지휘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성우회 성명서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군대에 가서 썩는다'는 대통령의 표현이 문제인 모양인데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군대는 강제징집돼 가는 곳으로 청년들의 재능이 썩고 있고 군대를 갔다 온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복무에 대해 “강제징집 되어 가는 것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 ‘조국을 위하여 정신력으로 버텨라’ 하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자”며 “(노대통령 말은) 징집으로 청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엄청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말로 대안을 찾자는 것이며, 1년6개월 복무하고 나머지는 유급지원병제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터인지 한번 물어 보자”며 “사과를 안 하면 힘이 있는 후배 장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이없는 대통령’ 운운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인까? 힘없는 다른 단체와는 다르다. 성우회가 군의 지휘관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말은 감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제대로 임무를 했다고 하면 지난 20년간 국방비가 북한에 6배, 경제력이 30배나 되는 국군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군의 전투력에 모자란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며 ”아직도 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는 군이라면 책임은 역대 국방부 장관 등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고 인력 줬는데 북한보다 전투력이 모자란다면 이는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시 작전권 회수 논란에 대해 “세계에서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가 없다. 식민지는 국방과 외교를 식민지 모국에 맡기고 있다”며 “6.25동란 때는 국력이 일인당 국민소득이 60불에 불과하여 부득이했으나 지금은 2만불 소득에 세계경제에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가 전시에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다면, 군의 지휘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통박했다.
그는 “당신들이 장관일 때는 작전권 회수를 제2의 창군이라 주장하지 않았는가”라며 “한미동맹은 동맹이라야지 작전권을 넘겨준 군대는 식민지 군대밖에 더 있는가”라며 전시 작전권 회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성명에 참여한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남씨는 ‘군인은 조국에 복무하고, 정부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는 조국을 위해 국민이 선출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며 "남씨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한 현직 대통령에게 대드는 용기는 높이 살만하다"고 비꼬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