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9일 민간아파트에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경제부처의 제도 도입 거부에 따라 당정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는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단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미 국민에게 (분양원가 공개를) 한두번 약속한 게 아닌데 정부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의 취지 조차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신 말씀, 당이 국민에게 한 공약 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밝히고, 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측의 태도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원가공개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시장에는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관계자들은) 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안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신뢰성을 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을 정부가 지켜간다는 신뢰, 여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