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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직관료는 빼고 이강원 등 6명만 출국금지

변양호 전 금정국장, MBC 상대로 손배 청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4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즉각 이들에 대해 출금 조치했다.

출국금지 대상자 6명은 이 전 행장 외에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외환은행 부행장이었던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외환은행 핵심 관계자 1명 및 외환은행 매각주간사였던 JP모간 관계자 2명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외에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오는 20일께 중간발표와 함께 불법행위가 확인된 전·현직 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직 고위관료들은 출금 대상에서 제외

감사원은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핵심 수뇌부였던 현직 고위관료들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당시 재경부 장관은 현 김진표 교육부총리, 금감위 감독국장은 김석동 현 재경부 차관보가 맡고 있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인 전윤철 원장은 당시 당시 재경부 장관이었고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도 개입했고 김석동 재경차관보나 금감위-재경부 현역관료들 대거 연관이 되어 있다"며 "당시 관련된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은 다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금융계에서는 "의혹이 있다면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 등의 최고 책임라인도 동일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며 "만에 하나 헐값 매각 의혹이 사실이라면 행장이나 국장 선에서 가능한 일이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변양호 대표, MBC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한편 이번에 출금조치된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가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MBC를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3월30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김재록씨 관련 의혹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31일 MBC 사장과 보도국장 및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또 3일에는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MBC 사장과 보도국장, 해당기자를 대상으로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30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재록씨가 매각 실무를 맡았던 재정경제부 국장과 론스타측간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씨의 법률 대리인은 “변 대표가 MBC의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면서 “직접 변 대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의혹의 당사자를 재경부 금융정책국 국장이라고 언급해, 당시 직책을 맡고 있던 변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MBC와 함께 정정보도 요청을 받은 모 일간지는 변 대표의 요청을 수용,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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