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에 10년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도 정부 예상치 4.6%보다 낮은 4.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5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하반기와 비슷한 4.4%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4.3%보다 0.1%포인트 올라간 것이나,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성장률 4.6%보다는 낮은 수치여서 재정적자가 한층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KDI는 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3.9%, 설비투자 증가율은 7.6%로 내다봤고, 경상수지는 IMF사태후 10년만에 4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품수출 증가율은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11.9%로 예상, 내년 수출 증가율의 둔화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특히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빠른 증가와 단기외채 급증으로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외채 급증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감독 대응이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거품 파열 위험성에 대한 우회적 경고인 셈.

KDI는 이밖에 "일반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7년 1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11%)에서 2020년 16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67%)로 급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