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에 대한 논쟁

대한민국 헌법 재84조에 대한 논쟁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쟁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 되는가 이다.
답 : 포함 된다
근거는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다.
《 법원 "헌법 84조는 시효정지 규정으로 봐야해 》
공소시효는 정지 시켜놓고 재판은 그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