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기 문란케 한 원세훈, 즉각 구속수사해야"
"엄벌로 민주주의 원칙 바로 세워야"
경실련은 19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논란과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정원 해명을 일축한 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공작·여론조작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원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정원 해명을 일축한 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공작·여론조작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원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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