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검 임명해 원세훈 정치개입 수사해야"
"국정원, 정권보위 위해 일했던 중정과 다를 바 없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8일 "원 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원 전체가 국내정치에 관여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ㆍ주문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활동은 빙산의 일각이며, 국정원이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본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벌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며 탄압하고 여론조작을 일삼는 비밀정치조직으로 전락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온갖 공작정치를 일삼으며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보위’를 위해 존재했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범위는 댓글을 쓴 ‘김모 씨’에 머물러 있다. 실무 직원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원장을 포함하여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활동은 빙산의 일각이며, 국정원이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본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벌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며 탄압하고 여론조작을 일삼는 비밀정치조직으로 전락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온갖 공작정치를 일삼으며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보위’를 위해 존재했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범위는 댓글을 쓴 ‘김모 씨’에 머물러 있다. 실무 직원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원장을 포함하여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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