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사형제, 법적으로 폐지해야"
"19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 통과시킬 것"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지 15주년이 된 30일 사형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꼭 15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사형제도를 모든 법률에서 폐지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가 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단 58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3분의 2이상의 국가들은 이미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0개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175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몇몇 분의 훼방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19대에서 사형폐지 법안이 통과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는 "국가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국가 스스로 살인하는 사형제도는 윤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고, 갈상돈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한국사회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존엄한 국가로 나가려면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년에 사형폐지법안이 통과되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꼭 15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사형제도를 모든 법률에서 폐지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가 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단 58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3분의 2이상의 국가들은 이미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0개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175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몇몇 분의 훼방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19대에서 사형폐지 법안이 통과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는 "국가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국가 스스로 살인하는 사형제도는 윤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고, 갈상돈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한국사회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존엄한 국가로 나가려면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년에 사형폐지법안이 통과되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참석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